[앵커]

추진 속도와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가 한창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늦쳐질 경우
지방 주도 성장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며 경고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민투표 대신
대규모 여론조사로
의견 수렴해
통합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발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통합 시·도에 우선권을 뺏기게 된다면 정말 경남의 미래산업 그리고 경남의 미래는 2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뒤쳐질 수밖에 없다..."

바로 다음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경남 두 시도사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위해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와 자치권 보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전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장발언] 박완수, 경남도지사
"중앙정부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로또 복권 긁 듯이 상금만 걸어놓고 누가 먼저 하느냐... 달리기 누가 먼저 가느냐 경기를 자치단체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현장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정치적으로 또 선거 이용을 위해서 운용을 한다면 그건 아마 역사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속도와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박탈감과
불균형 문제를 경계했습니다.

통합 시기에 따라
상이한 정부의 지원으로
지역에 불이익이 생겨선 안 되며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3개 특별자치도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논의가 나아가야 한단 겁니다.

[현장발언]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 박탈감을 느껴선 안 되는 원칙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법으로 설계를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고..."

통합 추진 지역마다
제각각인 특별법안 내용도
지적됐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지역마다
자치권 수준이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광역 행정통합 관련
공통 원칙과 기본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장발언] 하민지, 경남연구원 행정체제팀장
"광역통합의 어떤 개별적인 특별법 누적보다는 어떤 공통 원칙과 권한 기준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이번 토론회에선
지방선거 지자체장 교체나
주민투표 부결 등으로
현 부산-경남
통합 방식이 좌초됐을 때
대안이 없단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협의·논의 자리 마련과
통합 지차체장 출범에 따른
의회 권한 강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