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경남·부산 행정통합, 균형발전 시험대
[앵커]
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이제 논의의 초점은 왜 통합하느냐에서 어떻게 통합하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꼬리표처럼 따라붙는'서부경남 소외론'을 불식시킬 방안이 시급해보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수도권 다음 가는
인구 645만명의
초광역단위의 탄생.
연평균 예상 GRDP
성장규모 40조원.
경남 부산 행정통합에 따른
경제 기대 효괍니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예산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혜택도 통합 속도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부산광역시 주민
"광역화된 도시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기업체 유치, 지역 발전 방안,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균형 발전,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과 함께
'경제적 실익'이
통합 추진의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혜택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김상은, 창원특례시 의창구
"인구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경남과 인구비례를 하면 아마 부산이 우세하기 때문에 부산지역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서부경남 입장에선
부산 지역으로의 쏠림뿐 아니라
경남 내 동서격차 심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통합의 경제적 효과가 고르게
퍼지지 않으면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목소립니다.
[현장발언] 장진영, 경남도의원
"부산과 동부경남 중심의 발전축만 강화되고 서부경남을 비롯한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방의 경제 성장 등
경쟁력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지역 간 형평성과
세부 실행 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윱니다.
경남도는 자주적 재정권 등
정부 권한은 물론,
같은 경남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에
정부 지원금이 우선 투입될 수 있는
내용 또한 특별법안에
명시돼야 한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마련도 중요하지만
각 시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화인터뷰]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워낙에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려울 것이고 선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발전방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또 별도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광역 단위 경제권 형성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겠단
행정통합.
비수도권 경쟁력을 키운다는
'대의'에 부합하려면
서부경남을 포함한
낙후 지역의 성장 전략이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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