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대 진주시의회가 예산의 심의와 의결, 결산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합니다. 지난 31일 이를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곧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정 작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최민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10대 진주시의회가 개원한 뒤 1호 의원 입법 발의로 예결특위가 상설화됐습니다. 예결특위 상설화를 서두른 이유가 있을까요

A.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는 결코 서둘러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의는 제9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저 역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하고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결특위 상설 운영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예결특위는 예산안이나 결산 심사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되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19명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상설화를 추진했고, 지난 7월 31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회 내부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Q. 상설화된 예결특위는 어떤 구성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까요. 상설화를 통해 과거와 달라지는 점, 또 기대효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번 상설화의 가장 큰 의미는 예결특위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이 예산과 결산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서울·경기·부산·경북 등 전국 여러 기초의회가 이미 예결특위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직접 운영 실태를 확인한 8개 기초의회 모두 전문성과 연속성은 물론 행정 효율성까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주시의회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이번 상설화의 주된 이유인 것 같은데, 예결특위의 권한이 강하다보니, 특정 의원에게 권한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특정 의원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됩니다. 현재 진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22명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의원들이 공평하게 순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특정 의원에게 기회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 참여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정한 운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 사례를 확인한 여러 기초의회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의원 간 충분한 사전 협의였습니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책임 있게 운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정 의원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운영되는 만큼, 상설화는 권한 집중이 아닌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심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이번 상설화의 의미 그리고 목표에 대해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은 단순히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지방재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바라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상설화를 계기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진주시의회가 단행한 예결특위 상설화, 달라진 제도를 통해 의회가 조금 더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곳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