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R-2) 금전 지원에 급급...헛도는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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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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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앞서보신 것처럼 농어촌 지역의 인구문제는 지역의 존폐위기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여)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인구정책은 단지 금전적 지원에 쏠리고 있어 인근 지자체의 경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호진 기잡니다.

【 기자 】
서부경남 군단위 지자체들이 추진중인 인구정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 입니다.

[CG]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최소 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에 최근 하동군은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검토중인 상태.

하지만 출산장려금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시큰둥합니다.

▶ 인터뷰 : 문미선 / 남해군 남해읍
- "(첫 출산 때) 30만원 지원 받고 매달 20만원씩 받고는 있는데 그게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 인터뷰 : 문미선 / 남해군 남해읍
- "예방접종 한 번만 맞아도 20만원 씩 하거든요... "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다시 전출을 가는
이른바 '먹튀'까지 생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화SYN]
A군 면사무소 직원 / (음성변조)
출생신고는 여기서 했는데 현재 이 동내에서 살지 않고요.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들이 전입인구를 늘리기 위해 시행중인
귀농귀촌정책들도 주택 수리비나,
농촌생활비 지원 같은 금전적 지원에
쏠려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전 지원을 통한
출산, 전입장려 정책은 결국 지자체들간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전입인구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면,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환경은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민병익 /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회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가 유입되는 정책, 다 같이 행복한 정책을 써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서"
▶ 인터뷰 : 민병익 /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인구수를 늘린다는 게 사회 전체의 발전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지자체들이
인구문제 해결에 뛰어든 것은
90년대 후반.

하지만 상당수의 정책은
여전히 지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실정이나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 인터뷰 : 이종호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장
- "각 지역이 처해있는 상황, 미래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 인터뷰 : 이종호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장
- "사업들을 단순히 벤치마킹 하거나 아니면 사업들간의 구조적인 연계성 없이 일회성 사업을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20년 가까이 인구문제에 매달렸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지역의 인구정책들.

서부경남이 처한 현실과 과제를
시사기획S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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