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끝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효율성 논란
(남) 폐기물 자원화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진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 진주시의 부실한 관리를 문제 삼으며 제기된 배임혐의 고발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면서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고발인측이 또 다시 항고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폐수를
고순도 바이오가스로
바꿔주는 '습식소화조'입니다.
여기서 발생된
바이오 가스는 발전기를 거쳐
전기에너지로 생산됩니다.
따로 분리된 침전물은
'건식소화조'에서
다시 한 번 가스나
퇴비로 만들어집니다.
[S/U]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
진주시가 지난 2013년 도입한 설비.
하지만 효율성을 두고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쪽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발전량이 투자비에 비해
저조하다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2013년 당시
신규투자비는 모두 148억원,
설계 당시만 해도 진주시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가스 발전을 통해
연간 2억 5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C/G]
하지만 실제 생산량으로
얻은 수익은 8천 만원 수준.
예상수익의 30%에 그쳤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역시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원
- "이때까지 효율이 30%밖에 안된다고 나와 있어요. 성능이 30% 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성능이 "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원
- "100% 나온다고 보고 150억 원을 지원하고 기계를 놨는데 성능이 지금까지 30% 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진주시가
당시 기술공법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는 입장.
이에 대해 진주시는 준공 이후
의무운전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고 당사자인 공법사도
부도가 난 상황이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하며 부주의한 준공과정에 대해선
이미 감사원 주의조치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고 덧붙혔습니다.
다만 수집된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과
퇴비 자원화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가장 큰 목표인 만큼
가스 자원화가 다소 미진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최초 기술공법 선정 당시
건식과 습식소화조를
모두 적용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발전량이 작은 건식을 습식으로
바꾸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경곤 / 진주시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주무관
- "2009년도 정영석 시장님 있을 때 그때 공법 선정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공사에 대해 하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
▶ 인터뷰 : 박경곤 / 진주시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주무관
- "요구를 했고 충분하게 수선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폐기물 자원화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
예산 낭비와 부실 운영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이에 대한 반론도
못지 않은 상황.
양측의 갈등은
이미 한차례 진주시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과
무혐의 처분 등으로
결론이 나는 듯 했지만,
고발인측은 또 다시
항고와 재정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진주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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