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770억 원 보상하라" 하동군 갈사만 소송서 패소
남) 하동 갈사만 산단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천억원대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일부 들어줬는데요.
여) 이에 따라 하동군은 77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자를 감안하면 하동군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9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홍인표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동군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양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11월
하동군을 상대로 분양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단으로 개발된다는
하동군의 말을 믿고
갈사만 부지 66만㎡ 매입을 위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동군은 판결에 앞서
갈사만 산단 공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C/G]
특히 이번 판결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라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이
청구한 보상금 2,800억여원 중
770억 8천여만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동군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하동군은 패소를 대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
연체 전 이자를 납부하는 등
재정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2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빠른 시일 내 항소를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워낙 큰 만큼
군민의 재정적 부담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군의회와 군민단체를 중심으로
군이 이제 막대한 부담을 안아 군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 하동군의원 / (음성변조)
- "돈 50억 (추가경정예산) 가지고 솔직히 소송에 대한 금액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거든요."
▶ 인터뷰 : B 하동군의원 / (음성변조)
- "갈사만 그렇지...에버딘 대학 다 그렇지... 아무것도 되는게 없어요."
하동군은 이번 판결 이후
세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별도 브리핑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하동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조실에서 브리핑을 다음날이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아마 그 때 다 알 것"
▶ 인터뷰 : 하동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같고... "
한편 지난 2010년 시작된 갈사만 산단은
공사업체와의 갈등, 투자 유치 실패로
현재 4년 가까이 표류 중입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시공사였던 한신공영과의 소송도
진행중인 상황.
내년 사상 처음으로 5천억원의
살림 규모 시대를 열며 기대를 모았던 하동군.
이번 판결로 막대한
혈세 손실을 입게 되면서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SCS 홍인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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