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임창호 함양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항소할 것"
  • 서경방송제휴카드 신한카드광고

2017-12-07

태윤형 기자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임창호 함양군수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임 군수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모두 천 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CG
임 군수는 이에 대해
"관례에 따라 군의회에 찬조금을 지원했고,
직접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기부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CG
하지만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의회 의정연수와 관련해
행정과장에게 관례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은
찬조금이 모이게 된 동기가 됐고,

교부된 돈 봉투에 행정과 공동경비로 지출 됐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없는 점에서
사용 목적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기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어
명백한 유죄에 해당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U
현행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고 직후 임 군수는
기부 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창호 / 함양군수
- "정상적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된 지 알았지, 그게 과연 그런 돈으로 마련됐다는게 알았다면 어느 군수가 과연 "

▶ 인터뷰 : 임창호 / 함양군수
- "허락했겠느냐...항소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가리고..."

여행경비 찬조금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던 이번 재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내려지며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SCS 태윤형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티스토리
  •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