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입과 도급, 휴일운행 등 사천지역 택시업계의 불법을 감시하기 위한 꾸려진 시민대책위원회가 업계의 불법 정황이 담긴 자료를 근거로 사천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여) 하지만 사천시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조사에 소극적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성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지역 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지난 10월.

지역 택시업계에서
지입이나 도급 문제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 결성된 겁니다.

▶ 인터뷰 : 서현호 / 민주택시노조 사천위원장 (2017.10.20)
- "행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자료 요청을 하면 근로자 명부라든지 급여 명세표, 급여를 주지 않으면"
▶ 인터뷰 : 서현호 / 민주택시노조 사천위원장 (2017. 10.20)
- "그것도 도급이나 지입이 판명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면 충분한 자료를..."

이런 지적에 대해 사천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지입이나 도급택시의 경우
내부 고발 등이 아니면
찾아내기 힘들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행정 쪽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상 밝혀내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대책위는 직접 불법이
의심되는 자료를 수집해
사천시에 택시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책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CG-1]
택시 불법운행 의혹이 있는
A사의 직원명부와
국민연금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각각 다르고
택시부가세 지급대상자수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역시
상이합니다. //

이 자료만으로도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업체의 책임 소재가 밝혀야하고
등록되지 않은 기사에게
부가세와 가스보조금을 지급됐는지
여부를 행정이 나서
따져야한다는 게 대책위의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재희 / 불법택시 근절 사천시민대책위원장
- "의료보험이나 4대 보험 인원...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20명인데 업체에서 올라온 것은 "
▶ 인터뷰 : 박재희 / 불법택시 근절 사천시민대책위원장
- "10명이다 이러면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다 어디에 갔느냐..."
▶ 인터뷰 : 박재희 / 불법택시 근절 사천시민대책위원장
- "좀 행정기관에서 시민을 위해서... "

하지만 이같은 요구에 대해
사천시는 회신문을 통해,

[말풍선 C/G]
4대보험 가입 여부 행정지도는
권한 밖이며 또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도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사실상 택시업계의
불법의혹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동안 휴업택시
불법운행 의혹과
불법 지입제 운행 판결 등
구설수 에 올랐던
사천지역 택시업계.

불법택시 근절 사천시민대책위는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요구를
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과 경남도 감사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