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남부내륙철도, 민자적격성조사 발표는 언제
남) 정부재정사업 대신 올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남부내륙철도.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없이 미뤄져 오다 민간 투자로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었는데요.
여) 그런데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해온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번달 초 개최 예정이던 중간점검회의를 두 차례나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에서는 그 배경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우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부터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남부내륙철도.
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그 동안 검토한
비용과 수요, 편익 등
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 결과를
이번 달 초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s/u]
"당초 KDI가 남부내륙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중간점검 회의를 지난 6일 열기로 했다가
13일로 한차례 미뤘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음주로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간점검회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에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수차례 중간점검회의가 연기됐던
정부재정사업 추진 당시처럼
이번 민자도 사업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G)경제성을 인정 받으려면
적어도 비용편익비 0.8 이상,
계층화 분석 점수가 0.5 이상이 나와야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한표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계속 두 차례 미뤄진 거잖아요.
처음에 한번 미뤄졌다가
원래 오늘(13일) 중간 평가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또 미뤄졌잖아요. 다음주로... 그걸 보고 (의심을...)
하지만 경남도는 민자적격성 조사
중간점검회의 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결과
단순히 자료 보완 등의 문제로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꾸준히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도 개정되며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연기 이유는) KDI 내부적인 거겠죠. 자료를 모으고 하는 상태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도 11일 날 올라가셔서 국토부, 기재부가서 (조기착공) 말씀 다하시고 건의하고..."
지역 정치권도
민간적격성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보다 많은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재경 / 진주을 국회의원
- "변화된 정치 지형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해볼 시점은 됐다..."
▶ 인터뷰 : 김재경 / 진주을 국회의원
- "조만간에 철도 라인에 있는 의원들끼리 한번 입장 정리를 위해서 회합을 할 것으로..."
사업의 명운을 가를
민자적격성조사
중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그 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홍진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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