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군 지역 인구정책, 새해에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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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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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새해를 맞은 지자체들이 새로운 사업과 시책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인구정책은 어떨까요
여) 서부경남 군 단위 지자체들의 인구정책은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호진 기잡니다.

【 기자 】

[하단CG]
지난해 하동군의 사망인구는 656명.

반면 출생인구는 192명으로.
사망인구에 1/3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인구도 지난 2014년 5만명선이 무너진 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집니다.

산청군의 경우 3년 연속 도내 출산율 1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인구 4만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함양군과 남해군도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CG]
이러한 가운데,
군 단위 지자체들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도 출산장려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함양군은 출산 지원금을
지난해의 두 배로 늘렸고,

하동군도
다섯째 이상을 출산하면 2천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CG OUT]

하지만 지자체들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금전적 지원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이종호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장
-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재 수준의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을 유도하기 어렵다..."
▶ 인터뷰 : 이종호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장
- "2.35% 정도만 금액지원이 동기부여가 돼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고, 둘째·셋째는 말할 필요가 없는거죠."

더 큰 문제는 상당수의 지자체가 더 이상
새로운 인구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인구 담당자들은
새로운 인구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A지자체 인구정책 담당 / (음성변조)
-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가지고요. 앞으로 할 시책들 위주로만 정리를 했거든요."
▶ 인터뷰 : B지자체 인구정책 담당 / (음성변조)
- "지금 저희들이 정기 시책을 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하동군은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주도 인구증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민 / 하동군 인구정책담당
- "각 분기별로 (연간) 4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우리군에 맞는,"
▶ 인터뷰 : 김동민 / 하동군 인구정책담당
- "우리 군민들의 입에서 나온, 우리군에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문제에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지자체의 인구정책.

기존 정책이
큰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책에 대한 고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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