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됐던 저작권연수원 유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부지를 유상으로 빌릴 지 아니면 사야 할 지부터 새로 정해야 하는데요.
(여) 사실상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 셈인데 연수원 유치와 함께 본원 이전을 계획했던 저작권위원회로선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저작권연수원 진주 유치가
본격화된 건 지난 2015년.
하지만 부지를 정하고
부지 임대 방식을 검토하는 데만
2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확보돼 있던
국비 75억 원이 날아가버렸습니다.
1/4에 달하는 예산이 사라진데다
기재부가 유상임대를 거부하면서
연수원 유치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
저작권위원회는 일단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와 부지 매입 여부를 논의하고
국비도 새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해 진 셈입니다.

답답한 건 저작권위원회입니다.
당초 저작권연수원
유치에 속도를 낸 이유는
위원회 본원을 연수원 안에
두려고 했기 때문.

▶ 인터뷰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 (음성변조)
- "본원 플러스 연수원도 같이 짓겠다...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기재부도 그런 내용을 일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진주 이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건물 일부를
임대해 쓰고 있는데
제한된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2년 마다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변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래 저래 상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LH는 진주 이전 이후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 직원 300여 명을 남겨두고 있는데
국토부나 혁신도시특별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자 결국 올해 안에
완전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직원 채용도 꾸준히 늘고 있어
업무공간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저작권위원회로선 본의 아니게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LH 관계자 / (음성변조)
-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부 지침이 그런 쪽으로 돼있으니까요. 올해 거의 잔류 없이 다 내려오는 것으로"

▶ 인터뷰 : LH 관계자 / (음성변조)
-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300명 내려온다면 사무실도 빡빡하게 앉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작권위원회는 현재 LH 건물 지하에
저작물 복제물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관실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데
5년쯤 지나면 꽉 찰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 (음성변조)
- "(저작권) 등록을 한 복제물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도 있고 관련된 CD도 있고 설계도도 있고...사후 70년 동안 보관해주기로"

▶ 인터뷰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 (음성변조)
- "돼 있어서 조금 있으면 포화상태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필요성 때문에 (연수원을) 지어야 한다고..."

원점으로 되돌아간 저작권연수원 유치.
시간이 갈수록 저작권위원회의 답답함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