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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R)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상가 '불법 사전 분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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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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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요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추진이 급증하면서 행정기관까지 나서 각종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사업 승인도, 조합 설립 인가도 나기 전부터 상가 분양이 이뤄지고 있었던 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 이게 가능한 걸까요 내부 폭로까지 나왔는데,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혹 실태부터 들여다 봅니다. 차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사천의 한 부지.
최근 해당 아파트는
2단지 조합원 모집을 마감하고
1단지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2단지에 대해 사천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고,
1단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업무 대행사가
두 단지 모두 사업 승인이 나기 전부터
아파트 상가 분양을 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강명지 /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옛 분양 업무 담당
- "업무 대행사 쪽에서 하는 말이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업 승인) 이전부터 상가를 다 팔았고요."
▶ 인터뷰 : 강명지 /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옛 분양 업무 담당
- "그리고 지금 3월 1일부터 1단지 천여 세대를 재투자 설명회를 해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사업 승인 신청도"
▶ 인터뷰 : 강명지 /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옛 분양 업무 담당
- "안 했고, 사업 승인 나지도 않았는데도 1단지 상가도 팔고 있어요. 버젓이..."

(CG) 건축물 분양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가 등 아파트 건축물 분양은
관련 승인을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뒤
가능하게 돼 있어 법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분양 계약금도
턱 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강명지 /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옛 분양 업무 담당
- "어떤 아주머니는 50%의 계약금을 줬다는데... 아파트가 착공이 되면, 아파트 승인이 나면, 아파트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몇%,"
▶ 인터뷰 : 강명지 /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옛 분양 업무 담당
- "몇%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50%씩 돈을 내는 데는 없어요.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거든요. 잘못된 거에요."

지역 부동산 업계 쪽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업계 관계자 / (음성변조)
- "이 상태는 지금 선 분양을 하면 안 되는 단지인데 선 분양을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 대금 납부 방법에 있어가지고"
▶ 인터뷰 : 부동산 업계 관계자 / (음성변조)
- "계약금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시 20% 이하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이번 사전 분양에는 분양 업무 대행 측과
일부 부동산 업계가 연계돼
가격 상승을 부추겨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업계 관계자 / (음성변조)
- "(일부) 사천시 부동산들이 거기에 관여가 많이 돼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부동산들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 인터뷰 : 부동산 업계 관계자 / (음성변조)
-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당연히 되팔겠죠. 사실은 나중에 분양했으면 그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부분인데..."

실제 지역의 한 부동산에 확인해 본 결과,
사업 승인, 조합설립인가 이전부터
이미 상가 분양이 진행되고 있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사천지역 B부동산 / (음성변조)
- "작년 7월 2단지, 제일 처음 된 게 2단지... 1단지도 거의 다 됐고 2층, 3층... 1층은 좀 있는데 금액을 많이"
▶ 인터뷰 : 사천지역 B부동산 / (음성변조)
- "올렸더라고... 저도 몇 개 들고 있고 회사에서 들고 있는데 상가는 거의 다 끝났어요. 좋은 것은..."

이에 해당 아파트 분양 대행사 측에
상가 분양에 대해 문의를 했으나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취재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대행사 / (음성변조)
- "저희가 지금 상가 분양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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