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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R)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상가 '불법 사전 분양 의혹' 사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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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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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뉴스인타임에서는 지난 보도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사업 승인, 조합 설립 인가도 나기 전부터 상가 분양을 해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여) 이 시점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상가 분양이 이뤄진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 동안 몰랐던 건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둘러싸고 왜 이런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는 걸까요 차지훈 기자가 보다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 기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 업무 대행사 측은
아파트 상가 사전 분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상가를 미리 분양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가를 조합 재산이라고 보고
조합 총회,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분양을 결정한 부분이라
관련 법률 검토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본 겁니다.

허가권자이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천시의 한 담당자 입장도 마찬가지.
지난해부터 상가 분양이
이뤄지고 있었던 부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지역주택조합 사람들 자체가 분양을 받은 사람이고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승인 절차 등)을 받을"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저희들은 모르지요. "

하지만 시의 다른 담당자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강명지 /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옛 분양 업무 담당
- "저희가 시 00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하니 그 분께서 "착공이 되지 않았고 사업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상가 분양이"
▶ 인터뷰 : 강명지 /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옛 분양 업무 담당
- "된다는 건 지역주택조합이어도 불법이다"고 말씀하셨고, 그 관할은 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시에서 잘못한 건 바로 잡으셔야죠."

최근 지자체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에도
분양가격은 사업승인이나 분양승인 이후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합에서 임의로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분양 승인을 받은 이후며,
이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것.
국토부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주택법 등의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음성변조)
- "(아파트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 됐든 주택조합을 통하든 일반 주택이든 간에 어떤 시설물을 일반이든 조합원에게 공급한다고"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음성변조)
- "하면 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법 등)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 건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음성변조)
- "사업자랑 똑 같은 규정을 적용 받아요. "

여기에다 해당 아파트 상가는
현재 분양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양을 받은 계약자 쪽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평한 분양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전 분양.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계자들의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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