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사천시 곤양면 본촌마을에서 젖소 축사 건축을 놓고 주민과 지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여) 이곳과 차로 5분 거리인 가화리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곤양면에 유독 축사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 뭘까요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사천시 곤양면
본촌마을 주민들은
인근 야산에 지어질
대규모 축사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 인터뷰 : 육차석 / 사천시 곤양면
- "소가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이거는 대형축사라는데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거지."
▶ 인터뷰 : 육차석 / 사천시 곤양면
- "옆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하는 거라... "

사천시도 당초 도로폭이
좁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지만
지주는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한 뒤
젖소 축사 건축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관건은 환경영향평가.
지주가 당초 젖소를 우라고 밝혀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는
효력을 잃어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축사
건축의 가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S/U]
본촌마을과 차로 5분 거리인 이곳 가화리 마을 역시 축사 건축 문제로 주민과 지주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

땅 주인은 2300평 정도 부지에
축사를 지어 200마리 정도의 한우를
키우겠다고 밝혔는데
주민들은 민가와의 거리,
악취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한때 트랙터로 공사차
진입을 막는 등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인태 / 사천시 곤양면
- "노인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모여 사는데, 거기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고"
▶ 인터뷰 : 박인태 / 사천시 곤양면
- "또 마을 중심입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도 여기는 축사가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고 봐서..."

더욱이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기피시설이 들어서는데도
환경영향평가는 커녕
주민설명회 조차
열리지 않아 착공시점에 와서야
알았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 인터뷰 : 정인대 / 사천시 곤양면
- "축사 허가낼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허가사항에서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 인터뷰 : 정인대 / 사천시 곤양면
- "당연히 거쳐야 허가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허가가 났으니까..."

하지만 사천시는
소규모 축사의 경우
농업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변 도로 폭을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줄 수 없고,

소나 젖소를 키울 경우
돼지나 오리, 닭, 개와는 달리
가축제한구역 등으로 용도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는 절차인데다
해당 축사의 경우 지주가
건축신고 이후 1년 넘게
축사 건축 움직임이 없어
시기를 놓친 측면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축사 건축허가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상현 / 사천시 건축관리담당
- "보통 대규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10,000m²이하인 "
▶ 인터뷰 : 권상현 / 사천시 건축관리담당
-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되는 데마다 "
▶ 인터뷰 : 권상현 / 사천시 건축관리담당
- "주민들 단체 구성해서, 대표자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건축주하고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주민들은 사천지역의 축사가
곤양에 집중돼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축사는 막아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G]
실제로 사천시의 8개 읍면 중
소, 돼지, 젖소축사 분포를 보면
모두 585개 중 상당부분이 서부 3개면,
그중 곤양면에 밀집된 상황. //

사천 서부 3개면 가운데서도
서포면는 해안과 가깝고
곤명면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점차 곤양으로의
집중도가 커지고 있는 분위깁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더는 안된다.
지주들은 이곳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는 딜레마가
이어지고 있고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곤양면을 찾는
후보자 마다 관광산업과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터.

잠시나마 변화를 기대했다는
주민들은 올해도 지리한
축사와의 갈등을
이어가야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