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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R) 오늘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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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이도은 기자(dodo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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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올해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 서부경남 국회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살펴봅니다.
(여) 우리 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어떤 것들이 화두가 됐는지도 취재했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이도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11일 국감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조작된 허위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국가기관을 동원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조작된 허위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 충분.
왜 국가기관 7개를 총동원하는가."

박 의원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 뿐"

-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나선
외교통일위원회 김재경 의원은
KAI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에 실패한 것을 두고 방산수출에는 외교적 역할이 중요한데
T-50 수출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미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산수출에는 외교적 역할이 중요.
KAI의 T-50 수주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미진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사업은
KAI나 실무자들의 단순한 수주 실패가 아니라며
우리가 미국 업체의 전투기를 사고,
KAI의 T-50A를 미국이 사주는 절충교역이었는데
그 지렛대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AI나 실무자들의 단순한 수주 실패 아니다.
우리가 록히드마틴의 F-35를 사주고
KAI의 T-50A를 미국이 사주는 절충교역이었는데
그 지렛대를 활용하지 못한 것..."
-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의원장은
10일 사법농단 의혹이 쟁점이 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 안에 이념편향 단체가 있어
사법부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안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이념편향 단체 있어 사법부 신뢰 저하"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석진 의원은
1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촌 현실이 더 어려워졌다며
외국인 농업 노동자에 대한 주거, 식비 제공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와 함께
외국인 농업 노동자에 대한 주거, 식비 제공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필요 있다"

-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인 LH는
부채 문제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LH로부터 받아 분석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LH 재정부담 계획을 보면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 51조 3천억원 중
LH의 부담금은 26%에 해당하는
13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LH의 부채는
지난해 130조 9천억원에서
2022년에는 150조 4천억원으로
19조 5천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라며
정부 정책설계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LH 국감에서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수요가
영구임대주택 2만명, 국민임대주택 5만명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LH 사장은
민간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 자체가 도적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여러모로 시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LH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남북 경제협력과 신도시 문제,
신혼희망타운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SCS 이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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