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12일 국회에서는 2018년 국정감사 3일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각 상임위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 지역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농약 PLS제도, 보험사의 분쟁민원 무력화 등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국감 주요 내용을 차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12일 국정감사에서 먼저 박대출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CG)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뒤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영국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며
탈원전 정책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이
탈원전 시민단체 인사들로
편향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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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데
자신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미 공조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CG) 김 의원은 통일부 국감에서
"미국은 비핵화가
대북 제제 완화의 전제 입장인데,
비핵화 문제 관련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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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감 시작 30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는 등
국감 진행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CG) 여 의원은
"국감이 국익을 위해 진행돼야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면서도
"대통령의 사면 발언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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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은 농업진흥청 국감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즉 PLS제도의 시행 준비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CG) 강 의원은
"농진청 직권등록 농약 PLS 등록률이
14%에 그치고,
농민 10명 중 3명이 이 제도를 모른다"며
PLS제도 5년 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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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위원장인
제윤경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조정의
저조한 인용 실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CG) 제 의원은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분쟁조정 건의 1%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
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의 민원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형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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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19일에는 교육위원회가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벌이고,
23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26일에는
경상대와 경상대 병원 국감과 함께,
국방위가 KAI를 직접 찾아
현장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