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감정평가대로 부지를 분양한 것 일뿐,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여)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역세권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또 감정평가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심층보돕니다.

【 기자 】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2014년,
시티건설에서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지방채 발행을 꺼려하던
진주시는 공사비용을 대물변제,
즉 땅으로 제공하기로 했는데,
바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역세권 C-1부집니다.

[S/U]
"당시 감정평가사는 C-1부지 분양가를 272억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시티건설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다른 부지로 대물변제를 받았습니다."

역세권 진입로,
사실상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작지점부터 공사가 어긋난 셈.
(CG)여기에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택지 조성 후 공급이 아닌,
선분양 후 그 수익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보니
공사자금 조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진주시는 부랴부랴
해당 부지 매각에 들어갔고
추첨에 따라 흥한주택 종합건설이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부지 가격은 앞서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272억 원이었습니다.

[I N T]이은수, ㈜흥한주택종합건설 이사
"(도시개발법 상) 공공택지인 신진주역세권의 공동주택 용지 또한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이고 공공택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한..."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진주시의회가 해당 부지 가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역세권 개발사업 조성원가가
35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그보다 싼 272만 원에
아파트 부지를 넘길 수 있냐며
사실상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갑수 / 진주시의원
- "(부지) 조성이 완공도 되기 전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사실 업체 편의를 위해서 업체에"

▶ 인터뷰 : 윤갑수 / 진주시의원
- "끌려간 것 아니냐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

진주시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부지 거래 대상이
흥한주택도 아니었고
시티건설이 부지를 포기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가격 역시
감정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오동목 / 진주시 도시개발과장
-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가가격으로"

▶ 인터뷰 : 오동목 / 진주시 도시개발과장
-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자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해당
감정평가 결과까지 의심된다며
당시 감정평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아파트 부지 분양가가 어째서
조성원가보다 싸게 책정 됐는지와
이 과정에서 진주시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시의회는 C-1부지 감정평가 당시
평거동 엘크루 아파트와 비교 됐는데
오히려 층고가 낮은 엘크루보다
채점 평가가 낮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감정평가사는 당시
역세권의 사정을 고려한
적정한 평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CG)신진주 역세권은 1, 2구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데
당시에는 1구간만 공사 중이었고
2구간은 보상도 안 된,
사업조차 불투명한 구간이었다는 것.
여기에 1구간 역시 공사 초기였고
선분양이라는 조건도 걸려 있어
차후 분양 활성화를 위해
C-1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 인터뷰 : A씨 /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조성원가를)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체기간 내에서, 여기는 사업 초기 단계여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 인터뷰 : A씨 /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분양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 결과로"

▶ 인터뷰 : A씨 /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

특히 감정평가를 할 당시는
씨티건설과의 계약이 진행되던 때로
차후 계약된 건설업체 특혜나
진주시 외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씨 /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감정평가사는 시에서 평가의뢰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평가를 행하는 사람이지, 특혜를 줄 위치에"

▶ 인터뷰 : A씨 /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첨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분양을 받을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셀 수없이 많은
개발공사를 진행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진주시의회와 LH의 간담회 자리,
핵심 쟁점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자문이 오갔습니다.

LH 감사실에서는
당시 주변 여건이 어땠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조성원가 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특히 선분양 후 택지조성이라는
특수성 탓에 부지 변동 폭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양상모 / LH 감사실 차장
- "사업 착수기간이 장기화된다든지 아니면 그쪽 도시 지역이 갑자기 개발사업이 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영향으로 지가가"

▶ 인터뷰 : 양상모 / LH 감사실 차장
- "많이 상승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감정가격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시비.
하루 빨리 엉켜있는 매듭을 풀지 않는다면
자칫 역세권 공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