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진주시 민관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두 달여 만에 힘겹게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여) 도시공원 개발 비율을 조율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것인데 위원간 의견 차와 짧은 활동기간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진주시가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개발하려는 도시공원은 모두 2곳,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이미 마무리됐고
현재 개발비율 조정이 남은 상황.
민간업체는 최대한 많은 개발을,
환경단체는 최소한의 개발을
각각 주장하는 만큼
이를 조율할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워낙 극명하다 보니
협의체 구성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S/U]
"민관협의체 위원 구성을 놓고 진주시와 환경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협의체 구성이 두 달 넘게 지연됐습니다."

갖은 진통 끝에 마침내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첫 사례.
구성인원은 모두 13명으로,
공무원 2명과 전문가 4명,
공원별 지역주민 각 1명,
시의원 2명, 시민단체 3명 등입니다.

(CG)민관협의체는 앞으로
최대 30%까지 허용된
도시공원 개발 비율을
주변 경관과 환경, 인프라 등에 맞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해당 개발비율은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확정되는데,
이 때 도출된 개발비율을
민간업체가 받아들이면
최종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가
들어온 건 지난 8월 6일로,
현행법상 진주시는 6달 안에
민간업체에 제안서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2월 6일까지 민관협의체 조율과
도시공원위원회 협의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는 것인데,
1조 원대 대형 공사 추진 방향을
석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가 핵심.
시민단체에서는
협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 합의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공익적으로"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하고 시간에만 쫓기지 않고 좀 심도 깊은 논의와 대안을..."

과제는 또 있습니다.
민관협의체의 의견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행정적인 걸림돌도 많습니다.

▶ 인터뷰 : 강철기 /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
- "시민의 의견을 담는다고 합니다만 민관협의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기구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 인터뷰 : 강철기 /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
- "그 내용을, 시민의 이야기를 진주시에서 얼마나 귀담아 주느냐가 큰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적잖은 진통 끝에 출범한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개발과 보전의 조율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과제를 안고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SCS김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