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창구치소 건립 갈등.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이 나는가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 이번엔 주민투표 방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잡니다.

【 기자 】
6년째 예정부지 내 건립의 원안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

지난달 16일 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조타운 관련 5자 협의체' 회의에서
7월 안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원안 추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주민투표 구역 지정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민투표 실시범위에 대해
원안 추진 찬성 측인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12개 읍면 전체를,

반대 측인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 군민 대책위원회는
거창읍만 한정해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투표를 위한 투표인단 선정과
투표소 마련, 사전 공고 등의
과정을 봤을 때
7월 주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이상 미루지 말고 군 전체
주민투표 실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범대위가 법적, 대의적 명분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최민식 / 거창법조타운 추진위 위원장
- "주민투표법에 보면 관할지역 전체로 하게 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지역에서는 그 특정 지역에서 "
▶ 인터뷰 : 최민식 / 거창법조타운 추진위 위원장
-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구치소가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2개 읍·면이 특정 지역입니다. 따라서 거창군민 전체가..."

이런 주장에 대해 범대위는
지난 2014년 구치소 유치 과정 중
발생했던 가짜서명부 논란을
우려한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홍섭 / 학교 앞 교도소반대 범거창 군민 대책위
- "면 단위까지 확대할 경우, 초기에 3만 유치 서명부 작성 때 이장님들이 가짜 서명부에 관여한 점이 우려되어 읍으로만 "
▶ 인터뷰 : 김홍섭 / 학교 앞 교도소반대 범거창 군민 대책위
- "실시하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7월 초에 총회를 통해 결정될 겁니다."


이 가운데 거창군은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투표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거창군 관계자 / (음성변조)
- "지금은 군의 입장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갈등 요지가 찬성 측과 반대 측이기 때문에"
▶ 인터뷰 : 거창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거창군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찬반의 합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극심한 갈등으로
지역사회를 양분한 거창 구치소 건립 문제.

우여곡절 끝에 나온 해법이
양보와 타협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구치소 문제 해결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