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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획R-2) 경상대·경상대병원 '교직원 징계·학생 관리 부실' 질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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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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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또 경상대학교의 미성년자 교수 자녀 공저 논문 논란과 교원 솜방망이 징계를 비롯해 학과, 학생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조치들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 경상대병원도 시술자재 재사용과 파견 용역 노동자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방송통신대 경남지역대학 이전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는데, 이어서 차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상대의 미성년자 공조 논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육부가 2007년부터 10여 년간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CG) 경상대는 모두 5건의 논문에
미성년 교수 자녀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미성년자를 논문에 등재한 경우를 모두 합치면
3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 전국 2위의 오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경상대는 국감 현장에서
교수 자녀 공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연구 윤리 위반은 없었다고 밝힙니다.

▶ 인터뷰 : 이상경 / 경상대학교 총장
- "거의 대부분 인접하고 있는 경남과학고등학교, 부산의 영재고등학교 이런 학생들하고 같이 R&E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 인터뷰 : 이상경 / 경상대학교 총장
- "알고 있습니다. "

국감 위원들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재검증을 요구한 부분도 있다며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교원 징계시효가 3년으로
짧은 부분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재 대학들이 연구 윤리 진실성 조사위원회에서 이런 연구 윤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봐주기식의 조사가 이뤄지고"
▶ 인터뷰 :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있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상대 교원들의 음주운전과
성실의무 위반, 부실 수업 등이 잇따른 것에
경상대 자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학재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수업을 안하고 보강도 안하고 이러는 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가 가볍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 인터뷰 : 이학재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그럼으로 인해서 대학의 운영이 부실화되고... "

각 과별 졸업 조건 적절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체육교육과 군기 문화 악습에 대해서도
보다 책임 있는 대학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강사법 시행 뒤
경상대 강사 수가 줄었는데,
당시 강사 임용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여영국 / 정의당 국회의원
- "의도적으로 그런 (노조)간부들을 탈락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데 이런 문제도 좀 잡음이 없도록"
▶ 인터뷰 : 여영국 / 정의당 국회의원
- "잘 하셔야 되는데, 아마 끊임없이 갈등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

경상대병원도 국감 바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회용 시술 자재가 재사용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병원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병원 내 만연한 부정부패가 있는 건 아닌지,
질문과 답변이 날카롭게 오갔습니다.

▶ 인터뷰 :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게 너무 대규모입니다. 이것은 심혈관센터가 관여된 건지 아니면 병원이 조직적으로 전 병원이 다 묵인해 왔던 건지"
▶ 인터뷰 :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대규모이기 때문에... "

▶ 인터뷰 : 이영준 / 경상대병원장 직무대행
-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따로 그렇게 시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경상대병원의 파견 용역 노동자 직접 고용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경상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 병원의
전환 추진율은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또 이날 국감 위원들은
한국방송통신대 경남지역대학의
신축.부지 문제와
경상대 동물병원의 부산대 양산 캠퍼스
신축 추진 등에 대해 지역 대학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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