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임대차 분쟁은 늘었지만 관계당국의 조정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 분양보증기관인 HUG에 대해선 과도한 분양가 심사와 미흡한 세입자 보호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14일 국정감사 주요이슈를 정리했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 건수에 비해
실제 조정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6개 상담소가 열 달 동안
상담 실적한 실적은
총 8,828건에 이르지만
실제 조정 신청건수는
163건, 1.8%에 그친 겁니다. //

급격하게 변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과 갈등은 지속됐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국토위 위원들은
HUG가 분양보증을 결정하는
권한을 넘어 분양가와
시공사까지 결정하려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이종배/국회의원 (국민의힘 / 충주시)
- "보증 서줄테니 사업을 바꾸라, 분양가 협상도 내말대로 하라, 시공사 바꾸라... 이렇게 HUG가 규제기관으로 "
▶인터뷰:이종배/국회의원 (국민의힘 / 충주시)
- "변질했다는 것 아닙니까 "

하영제 의원도
HUG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채권자가 설정한
채권의 효력은 당일인데 반해
전입신고 효력은 익일부터라서
종종 전세금을 날리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하다는 겁니다.

임대인 재산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언제라도 당할 수 있는 피해지만
담당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하영제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사천·남해·하동)
- "현행법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HUG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 인터뷰 : 하영제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사천·남해·하동)
- "왜 한 마디 말을 못합니까 "

이밖에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투기와 저수지 관리분야
지적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를
대량 살포했다고 지적했고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절반이
60년이 넘었다며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공사의 위탁 녹지 중
매매와 증여가 등기 원인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투기 악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