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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함양 죽염농공단지 조성 상생협약 놓고 주민 '분열'

2023-02-01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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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함양의 인산가와 해당 기업이 추진 중인 농공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생협약을 맺으며 갈등이 일단락됐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협약서에 서명했었던 주민들 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번지고 있습니다.
(여) 협약에 대한 사전 논의 여부와 협약서 일부 내용을 놓고 대립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함양지역 죽염 제조업체
인산가의 죽염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업 철회를 요구했었습니다.

죽염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로부터
주민과 환경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주민과 인산가 사이의 갈등은
지난해 말 상생협약이 체결되며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들 사이에선
또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했던
구룡리와 죽림리 등
일부 주민들이
상생 협약이 무효라는
성명을 낸 것.

주민들은 대책위가
자신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생 협약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을 협약 체결 당일에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협약 내용 중
마을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돈이 직접적으로 오가는 일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을 했지만,
협약식 이후 기금 액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점을 들며
상생협약이 실은 이면계약이었다고
주장 중입니다.

▶인터뷰: 이병오 / 함양읍 원구마을 이장
"우리 여섯개 마을 주민들과 이장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못한 거죠. 그때(협약식 당일) 우리는 그 협약서가 있는걸 알았고 그때 협약서를 만들어놓고 우리의 서명을 받으려고 한 걸 안거죠. 우린 몰랐죠. 그전엔..."

반면 대책위는 협약 당일,
각 협약 조건에 관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

또, 협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가 있었다며
구룡죽림권역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김상국 / 인산가 죽염공장반대 주민대책위원장
"(거기 나온 이장들이 모두) 읽고 이해를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면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면계약의 내용이라든지 근거자료가 제시가 되고..."

지역민과 지역기업이
상생을 목표로 맺었던 협약.

주민들 간 법적 대응마저 예고되면서
협약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SCS 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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