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많은 양의 빗물이 남강댐으로 유입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는, 댐 붕괴나 홍수를 막기 위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는데요. 방류된 물은 진주 남강으로, 사천 가화천으로 물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자칫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과정이지만 댐 하류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은 '못 살겠다'며 대책이나 보상을 마련하라고 호소합니다. 왜 이런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상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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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강댐 방류 피해 호소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 기자, '비가 오면 물을 흘러보낸다' 자연스럽게 들리는데요. 왜 어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A. 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일제강점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강은 원래 낙동강으로 흘러가죠.
매년 비가 많이 오면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홍수가 났었습니다.
일제는 홍수를 막기 위해,
남강에 방수로를 짓겠다는
'낙동강 종합개수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도 있었지만,
경제개발 5개년 사업에 또 포함됐고요.
결국 1969년, 기존의 물길과
다른 방향으로 인공 방류구와
방수로를 갖춘 남강댐이 완성됐습니다.

Q. 남강 홍수를 막기 위해 사천 쪽으로, 인공적으로 물길을 낸 거군요

A. 네 맞습니다.
사천 가화천 방면으로
8개의 수문을 만들고,
남강 본류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는 방침을 세운 건데요.
결국 판문동과 평거동 등
진주 지역의 남강댐 하류 쪽은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며 발전을 이어갔고, 사천 지역은 원치 않던 물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수로라면, 피해가 생길 것을 모를 리는 없었을 텐데요. 보상 같은 건 없었습니까

A. 네, 정부가 댐 건설 당시,
어업 피해 보상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삼천포와
남해 지역의 어민에게만,
면허의 유무에 따라
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업권별 보상비로
총 3억 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추정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현재 가치로는 7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Q. 보상이 있었다면 어업인들이 계속 피해를 호소하는 것도 억지이진 않을까요

A. 네, 이 부분이 바로
수자원공사가 현재까지도
답변으로 이어오고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모든 어민이
'면허'를 가지고 조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당시 군사정권임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보상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댐 건설 당시와
현재의 홍수량, 방류량이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최근 삼천포 어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밝혀졌듯,
최악인 줄 알았던
2020년 호우를,
올해 집중호우가 뛰어넘었죠.
정말 역대 최대의
괴물 호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남강댐은 최악의 홍수 상황을 가정한
'200년 빈도' 수량을 기준으로
방류량 등이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매년
계획 방류량에 가까이,
혹은 이를 넘기는 방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Q. 네, 그렇군요. 계획량을 넘긴 대량 방류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겠는데요.

A. 민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며
패류와 바닷고기가 죽으며
조업 피해도 생기고요.
큰 소리 쳤던 부유물 방지막이 터지며
해양쓰레기 수거에만
수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정말 매년 반복되고,
대책 마련을 매년 요구하는데도
변화가 없기에,
어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네, 그럼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A. 사천시는 물론 경남도에서도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인 서천호 의원도
오는 25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토목공학, 바다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와
환경부, 해수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토론회와 간담회가
없었던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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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남강댐 피해 관련 토론회에서는 정말 전향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상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