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포커스,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진주 지역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집 주인이 소유한
건물이 한 두채가 아니어서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한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건물 시세와 맞먹는
일명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세사기 사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법인데,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관심있는 매물의 시세를
봐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안심 전세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합니다.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지, 근저당권이
과도하거나 가압류 등이
선순위로 설정된 건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거절되는 집은 서류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올해 5월부터는 집주인의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 여부도 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됐으니
참고해도 좋겠습니다.

핵심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보인다고 할지라도
계약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고 즉각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 시세를 부풀렸는 지
여부 파악을 위해
형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할 경우
추후에도 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신청해야합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계약
해지 서류를 받지 않아
이같은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경우,
상대방이 수령했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는 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주거와 금융, 복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인적
노력과 함께 전세가율
규제와 전세대출 점진적
축소,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 김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