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앞두고 남해군과 경남도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도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도비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지역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자 경남도가 지원금 부담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소멸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재원 분담을 놓고
남해군과 경남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재원 마련은
국비 4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60퍼센트를
군과 도가 균등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들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210억 원에 이르는
도비 지원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와
농민수당 증액 등으로
지출이 커진 상황 속
해당 사업에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남해군 지역사회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도의 이 같은 결정에
일각에선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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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문한, 농어촌 기본소득 남해군추진연대 상임고문
"재정 여력이 특히 남해군의 경우에는 30% 부담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도비는 당연히 (경남도가) 부담해야 하고..."

[전화인터뷰] 류경완, 경남도의원(남해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가) 도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에 농민들의 실망과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고, '도비 부담을 하라' 라는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전향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경남도는 기존 입장을
어느정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인터뷰] 서봉석,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 상임대표
"지난 월요일날 경남도 긴급실국장 회의에서 박완수 지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보고, 다른 도 상황도 추이를 보면서 '참여하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는 의견을 피력해서 지시했습니다."

다만 도는 도비 지원 유무와
부담비율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화인터뷰] 경남도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남해군 역시 현재의
상황에 난감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민생지원금 지급 등
유사 정책으로
지역 경기활성화 효과를
거둔 군 입장에선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CG IN]
군은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주민 염원이 클 뿐만 아니라

사업이 가져다 줄 여러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군비 부담률을 올리더라도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취지의 온전한
달성을 위해선 국비부담률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G OUT]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두고
이어지고 있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의견차.

공모선정 이후에도
사업 추진에 제약이 뒤따를 거란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사업 향방은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