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LH가 국토위 감사를 받았습니다. 임대주택 내 차량 지분 쪼개기 꼼수 문제부터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 방식 개편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공공주택 입주 기준
차량 가액을 넘어서는
고가의 차량들이
입주민 차량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입주민 상대적 박탈감과
제도 불신을 키운단
우려가 나오는
공공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입주자 자산 확인 업무에
허점이 있단 건데,

일부 입주자가
실제 차량 가액을 감추기 위해
차량 소유 지분을 쪼개
입주 심사를 통과한단 겁니다.

[현장발언]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 국토위)
"같이 살지 않는 다른 사람으로 지분 쪼개기를 해서 (심사를) 버젓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LH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가 차량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재산도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현장발언] 이한준, LH 사장
"인력 제한이 있어서 수시로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아마 이런 일이 재발하고 있는 거 같은데 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마련된
혁신안 실효성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LH 퇴사자가 있는 업체가
LH 사업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제재 마련에도,

최근 1년간
LH 출신 전관이 근무하는
91개 업체가
8천억 원 넘는 사업을 수주했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자재 누락과 입찰 담합 등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이
여전히 LH 수주를 받고 있단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장발언]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토위)
"(해당 업체들은) LH가 마련한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관 기준이 2급 이상 퇴직 3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건데..."

이밖에
정부의 주택공급 방식
전환에 따라
LH가 직접 사업 시행에
나서게 되면서 우려되는
LH 재정건전성 문제와
공공임대주택
불법 숙박업 운영 등이
지적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