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경남에서는 남해, 함양, 거창이 신청했는데요. 국비 분담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6년부터 2년간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식품부가 6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경남에서는 남해와 함양,
거창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8.2대 1로,
17일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전국에서
6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해에서는
범군민 서명운동과
관련 입법 예고까지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60%를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 구조인데, 경남의
경우 군이 절반 가까운
42%를 부담해야합니다.

이마저도 재정 부담으로
도비 지원 불가
입장이던 경남도가
선회한 결과입니다.

[CG IN]
8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남해군과 함양군은
선정되더라도 한해에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건데,

재정자립도가 10%대인
두 지자체에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CG OUT]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비 분담률을
더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음]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인구가 대부분 3~4만 밖에 안 되는 군에서 200억 이상 부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군비하고 도비 조정도 문제지만, 우선 국비 부담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군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대상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제기된 우려에 공감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역에서 이런 요구들이 꽤 많이 있고,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안은 예산이 제출됐고, 국회 단계에서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한편 경남도는 이번 사업이
현재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국비 지원을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