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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부동산 대책 우려".."장관 세종청사 출근 저조"

2025-10-16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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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속 서부경남을 짚어봅니다. 국감 나흘째에도 정부부처를 상대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출한도와 세제 혜택 감소,
청약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강도 높은 규제대책이란 평갑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
박대출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번 부동산 조치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냔 겁니다.

[현장발언]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진주시갑)
"집 사려면 정말 로또 가게 앞에 줄서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부터 잡는 대책이 아닌가..."

[현장발언]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걸 추징하는 건 국세청 본연의 역할입니다. 다만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세종청사 출근과
관사 체류 기간이
취임 이후 일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세종청사 완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추진하려는 것과 달리
장관의 행보에선 세종 이전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현장발언]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진주시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여야의 몫을 떠나 중요한건데 이런 거 자체가 세종청사를 둔 취지가 무색해진다... 국무위원부터 이래서 사실 세종 이전에 대한 국정과제에 힘이 실리겠나는 생각들어 들어요."

[현장발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저도 의원님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최소한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여기 붙박이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성범 의원이 속해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우주항공청 대상 감사를 앞두고
의원 간 다툼으로 파행 끝에
감사가 비공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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