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지역 에너지로 지역 살린다..차등요금제 기회 될까
[앵커]
전기요금이 지역의 기업을 살리고, 인구 소멸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새로운 균형발전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잡니다.
[리포트]
기계에 매달려 내려오는 거대한 철판.
정밀 공정으로 부품을 절단하는 등
전기를 먹는 장비들이
쉼 없이 움직입니다.
사천의 한 제조업체.
누리호 발사체
외곽 구조물을 만든 이곳은
기계가 멈추는 순간,
사업도 멈춥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한달 전기료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전기요금은 단순한
공공요금이 아니라,
지역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변수가 됐습니다.
[인터뷰] 박찬상, 에스앤케이항공 안전시설팀장
"모든 기업에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 구조를 보면 큰 비중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기업은 제조업으로서 연간 전기요금이 한 17억 원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G1 in]
지난 3년간 71.6%가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하지만 전기는
‘원자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단가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CG1 out]
그 와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업 생존 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주목되는 것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전기를 더 싸게
쓰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CG2 in]
경남은 전력자급률 125%로
전력을 충당하고도
25%가 남는 지역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내 기업 전기요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지고,
기업 유치에도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CG2 out]
특히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산청과 하동은
양수·화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직접적 수혜가 예상됩니다.
전기 소비가 많은
4차 산업 유치에도
현실적인 경쟁력이 생깁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약 4조 원,
SK하이닉스는 1조 원 넘는
전기요금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형 기업에게 전기요금은
입지 선택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현장발언]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영업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로 하여금 입지를 수도권에 몰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이 낸 국세만 115조 원.
수도권 전체의 국세 비중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에 추가 부담을 얹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차등요금제 도입에 앞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교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는 이윱니다.
차등요금제가
지역 소멸을 막는
새로운 해법이 될지,
또 다른 갈등을 낳는 선택이 될지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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