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적 아닌 성취, 비교 아닌 개인 성장 중심의 교육. 고교학점제를 표현하는 화려한 수식업니다. 같은 학교와 학급 학생 간에도 수업 시간표가 달라지는 등 제도 운영으로 교실엔 새로운 풍경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과 교육 여건에는 차이가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난해, 경남 교육현장 곳곳엔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전화인터뷰]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
원래 취지는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진로와는 거리가 먼, 그냥 대학 (진학에) 유리한 교과목을 선택한다는 거죠. (교사들은) 정규 교과 외에도 선택과목을 수업을 해야 하니까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는...

이와 동시에
스스로가 과목선택권을 갖는단 점에서
학생이 학습 주체로 설 수 있다는
순기능도 보였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호찬, 통영시 충렬여고 교사
기존에 짜여져 있는 교육과정을 들어야 되는 것과 자신이 어느 정도 선택해서 그 교육과정을 듣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있습니다.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이 선택권이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다양한 과목을 담당할
교사 배치가 어렵고,
자연스레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평균 제공과목수는
8개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선택과목 중복 현상 또한
두드러지는데,
읍면지역의 경우 스무개 이상의
선택과목이 중복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평가 과목의 경우
학생수가 적은 학교 학생은
불리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온라인 학교를 통해 해결한단 방침.
물리적 제약을 극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단
의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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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각 학교에서 다양한 교과목 개설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올해 전국적으로 온라인학교를 다 설립했고요.

하지만 실시간 피드백이나
개별 맞춤 지도, 그리고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

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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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고교학점제를 우리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좀 더 범위가 커지는 캠퍼스형, 그러니까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하는 것과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지역균형선발이나 지역할당이나...

제도 안착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른
선택권 격차가 결국 더큰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