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자질을 심사한다는 명분의 ‘공천 심사비’가 지난 선거보다 많게는 세 배까지 오르면서 ‘정당의 돈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리포트]
[CG1 IN]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심사를 받기 위해선

광역단체장 기준,
예비후보 심사를 거쳤으면 700만 원,
신규 신청자는 800만 원의
심사비를 내야 합니다.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500만 원,
도의원과 기초의원은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CG1 OUT]

[CG2 IN]
국민의힘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광역단체장은 800만 원,
기초단체장은 600만 원이며
지방의원의 경우,
민주당과 동일합니다.

대신 직책 당비 3개월분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CG2 OUT]

경남에서도
중앙당 기준에 맞춰
심사비를 책정했습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책 당비를 더 해
330만 원 수준.

민주당은
예비후보심사 당시 납부했던
60만 원을 더하면
3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보다 많게는
세 배 넘게 오른 셈입니다.

[전화인터뷰] 경남지역 기초의원(음성변조)
"공천 심사비 앞에 민주당에 출마 심사 자격 60만 원 냈었거든요. 내고 또 이번에 공천비 3백만 원... 비용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선 전 후보 적합도 조사 등의
비용이 포함되면서
심사비가 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중앙당 방침'을 따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고 3배까지 오른
공천 심사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고,
그냥 내라는 대로 내는 구조.

선관위에서는
'공천 심사비는 선거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이후 회계에만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하은미, 경남도선관위 공보담당
"(공천 심사비를)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한다는지 그런 건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회계보고할 때는 그 부분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선관위에
제출되는 회계자료만으로는
심사비가 실제 공천 심사에
얼마만큼 쓰였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렵단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당이 걷는
공천 심사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청년 등 신규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습니다.

[전화인터뷰] 배진석,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천 심사료라는 것도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선거 비용이거든요. 후보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인데 이 비용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으로 돈 있는 사람들만 지원하기에 더 좋은 구조라는 점에서 어쨌든 장벽을 높이는 거라서..."

4년마다 두세배씩
오르고 있는 공천 심사비.

공천장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공천 심사비 인상의 타당한 이유와
심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