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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하동군 기본소득 조례안 상정 보류 놓고 공방

2026-04-10

강철웅 기자(bear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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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기본소득 조례안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빠졌습니다. 이미 상정이 예고됐던 안건인 만큼 현장에선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강철웅기잡니다.

[리포트]

10일 열린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초 2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상정된 안건은 28건에 그쳤습니다.

임시회 직전 수정된 의사일정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하동군 기본소득 조례안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일괄 상정과 원안 가결이 예정돼 있었던 안건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혜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현장 발언] 김혜수, 하동군의원
"하동군 기본소득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상을 주장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을 선포하였고, 본 회의에 어제저녁까지 상정이 예고되어 있었고 시나리오까지 확인되었음을 확인하였지만 오늘 본회의에 안건은 왜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지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와 연결 된 예민한 사항이며 예산편성과도 맞물려있어 지방선거 이후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의논을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 조례안 처리가 미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11월 본회의에서도 최종 의결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습니다.

2년간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부.

하지만 하동에선는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는 별개로, 상정 여부를 둘러싼 상황이 반복되면서 논의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인근 남해군의 사례를 보며 인구 4만 선이 붕괴된 하동에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조례안 의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기본소득 도입이 청책 논의로 이어질수 있을지,

아니면 현재의 흐름에 머무르게 될지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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