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메가시티 복원 '충돌'
[앵커]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날 민주당은 메가시티 복원 추진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광역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이 14일 깜짝 발의됐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들의 메가시티 복원 추진에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두 시도가 행정통합 전제로 제시한 주민투표 실시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수용하라는 정부 압박 성격도 짙습니다.
[현장발언]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입니다."
실제 이번 특별법에는 두 시도지사가 그간 강조해온 내용들이 명문화됐습니다.
일단 주민투표로 시도민 의사를 확인한 뒤 법안이 시행되도록 하는 부칙이 명시됐는데 올 하반기 주민투표를 목표로 합니다.
[CG1 IN]
또 특별법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한단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해 매년 8조 원 이상을 확보하겠단 계산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자치입법권을 비롯해
각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경제자유구역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리 권한 등을 넘겨받아 지방분권을 실현한단 계획입니다.
[CG1 OUT]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전 행정통합이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권역별 균형발전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한 광역연합체 구성이 시급하단 이유에섭니다.
각종 예산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정부 지원을 빈틈 없이 확보하고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주요 거점 도시를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한단 계획입니다.
[현장발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국민의힘이 중단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해 제2 수도권이라는 더 강력한 위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이냐
메가시티 복원이냐.
광역 통합이 부울경 시도지사 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도지사 후보 간 비판 수위도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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