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정부가 발전 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는 대대적인 공공기관 조직개편에 나섭니다.
(여) 기능이 겹치거나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모두 109개 기관의 감축 예고와 함께 기존 기관의 재배치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미 지역에 자리를 잡은 공공기관들이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한편으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합니다.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것.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개사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능이 겹치거나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까지 모두 109개 기관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이전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전 원칙 중의 하나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장발언] 한성숙, 국무총리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5극 3특 성장엔진 및 발전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비핵심 업무를 덜어내고,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현장발언]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문제는 분사되는 LH와 발전공기업 5개사의 본사가 경남진주혁신도시를 이탈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단 겁니다.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기존 혁신도시 집적화, 거점 기능 강화 원칙에 따라 LH의 자산 분야는 금융권이 모인 전주로, 발전 5개사 본사는 한국전력이 있는 나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발언]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주권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한 후에 사실 별다른 변화가 없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다만 최근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 국민은행이라든가 기타 여러 은행들이 전주권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발등에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경남도는 오는 14일, 공공부문기관 통폐합·이전 관련 국회 공동성명을 발표한단 계획.

다음 달 12일엔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분리된 두 기관이 모두 진주에 본사를 둬야 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욱, 경남도의원(진주1)
"LH 분리는 지역의 상권을 몰락시키고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야말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된 두 본사와 주요 인력들이 진주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저희들은 막아내야만이 진주혁신도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을 합쳐 한국저작권원으로의 통합안도 담겼습니다.

기존 저작권보호원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가 있는 진주로 통합 본사가 올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저작권보호원 정원은 110여 명 수준으로 알려져, LH와 한국남동발전이 지역 경제와 고용, 인구 유입에 미쳐 온 영향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비효율을 줄이고 지역 거점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진주혁신도시의 핵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향후 이전 대상과 본사 입지 결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