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화된 지침을 내놓은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산청군의회만 선제적으로 규칙을 바꿨을 뿐, 나머지 시·군의회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잡니다.

[리포트]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점검에서 항공권 위변조와 경비 부풀리기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난 지방의회 국외연수.

행정안전부는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1월 한차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제시한 데 이어 11월에는 한층 더 강화된 표준안을 내놨습니다.

[CG IN]
여기에는 임기 만료 1년 전 연수 제한, 심사위원회 내 시민단체 임원 1명 필수 포함, 문제 발생 시 여비 감액 등 외유성 연수를 뿌리 뽑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담겼습니다.
[CG OUT]

하지만 서부경남 시ㅊ군 의회의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6개 시·군 중 산청군의회가 유일하게 이달 초 규칙을 개정했고 진주와 사천시의회, 남해·하동·함양군의회 등 다섯 곳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이나 임기 말 연수 제한 같은 외유성 연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미반영 의회들은 정부의 표준안이 나온 직후 지방선거가 있었고, 여러 요인에 의해 개정 작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 안에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서부경남 지방의회 의원, (음성변조)
"올해는 이제 지방선거도 있었고, 원내 구성도 있다보니까 (표준안 반영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향후에 국외연수 자체가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된 폭염과 지역 현안 대응을 이유로 올해 대다수 의회는 국외연수를 취소했지만, 내년에는 또 다수의 의회가 국외연수를 시행할 것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외유성 연수라는 지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국외연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정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부터 현장에 반영해야 한단 지적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