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에 관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마련한 건데요. 우주항공청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산학연 관계자들의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 관련 교수진 등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입법예고되면서
한국판 나사의 청사진이
그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여야 국회의원과
과기정통부가
20일,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제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께서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 7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우주항공 전담기관의 부재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들은
누구할 것 없이
우주항공청 설립이 다가옴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 김경희 / 우주부품시험센터장 : 우주항공청 설립이 되면 임기제 공무원이 (활발하게 임용) 될 것이고 또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가지고 우주 사업이 계획되고 잘 관리될 것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

특히,
입법안을 살펴봤을 때
기존의 정부조직과 달리
전문가 중심의 구성이 이뤄졌고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과 인사운용 등이
상당히 유연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모습을 탈피했다는데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 황진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입법안을 보니) 정말 미래 정부조직의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리도 해외 우주항공 선진국가와 같은 정부조직체계를 갖추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

다만
우려스러운 시선도
아직 완전히 떨치진 못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신설되는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지만
기존 유관기관은 물론 법령과의 관계를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는 건데,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독립 조직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업무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정소윤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재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이뤄져야 할 텐데, 법 체계상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율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 김지홍 / KAI 미래융합기술원장 : 특히 하위법령들을 후속으로 제정해 나가실 건데, 이 제정 단계에서 좀 더 구체화를 해 나갈 수 있으면 (항공우주산업 활성화에도) 좀 더 실효성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밖에도
연구와 개발, 산업을 분리해
각각의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념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대부분 우주항공청 관련 정책 과제가
설치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만큼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마련도
미리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S/U]
특별법이
입법 예고 되면서
본격적인 초읽기에 들어간
우주항공청 설립.

연내 사천 개청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조기 개청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