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안정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린 조치인데요. 최근 남해군이 전 주민에게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마을 단위로 마련된
접수처 앞에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내면
봉투 하나가 전달됩니다.

이곳은 지난 2일부터
남해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현장입니다.

남해군은 장기화된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지원금을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가 소비 진작과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56;32;10 + 20;58;09;04
▶인터뷰 : 유국군 / 남해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작년·재작년 대비) 50% 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매출이나 유동인구나 상권에 오는 관광객들이... (민생안정지원금을) 공격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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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인 소비 증진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역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20;39;02;04 + 20;38;35;23
▶인터뷰 : 남해군 요식업체 점주 (음성변조)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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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해군의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로,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은 상황에서

40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는데,
일각에선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전 군민 대상의
보편적 지급이 아닌,
가구별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20;32;30;27 + 20;32;37;05
▶인터뷰 : 김공회 /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민생안정지원금은) 소득보조·소비보조 이런 성격도 있는 것이거든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보다는 1인 가구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1인 가구들이 살기 어려울 테니까 그런 쪽에 좀 더 몰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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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역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한
특단의 결정이었다며,
이를 시작으로 여러 민생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9;27;24;21 + 19;26;53;17
▶인터뷰 : 임혜란 / 남해군 경제과장
항상 반대 여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서 지역 경제도 선순환을 시키고 소상공인도 (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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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이번 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
일회성 효과에 그칠지,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평가와 보완작업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