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한 단체가 내건 정치 현수막을 두고 최근까지 학내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현수막을 내건 단체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했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측은 민감한 내용이 있다며 게시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겁니다. 뒤늦게 학교 측이 현수막 부착을 허용했지만,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정문 옆
게시대에 붙어 있는
현수막.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학내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한 단체에서 붙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 현수막을 두고
학내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현수막이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학교 측이
게시 거부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학교 측은
학교 로고와 이름을 빼야
현수막 부착을
허용할 수 있다거나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정하늘 / 경상국립대 수의학과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간 건 허가해줄 수 없다. 허가 도장을 찍어주면 학교가 공식적으로 그걸 허가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찍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좀 막아왔고요.

현수막을 둘러싼
학내 갈등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사례는
반복돼 왔습니다.

▶ 정하늘 / 경상국립대 수의학과
(작년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들을 학교에서 무단으로 철거해서 바로 쓰레기장에 소각해버렸고 그걸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수막을 단 단체는
대학이야말로 가장 폭넓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공간이라며
학교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측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학교에서
특정 정치적 의견만이 담긴
현수막을 수용하긴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 성문기 / 경상국립대 행정지원과장
(선관위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에 우리 대학 로고 또는 학교명칭이 들어가는 건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현수막 논란은
지난 19일 학교 측이
돌연 현수막 부착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됐지만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 장시광 / 경상국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우리 학교에 홍보게시물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지금은 영리목적이나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게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부인에 대해서는. 그 규정마저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개정돼야 합니다.)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 성문기 / 경상국립대 행정지원과장
각종 이런 민감한 현수막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뿐 아니라
전국 여러 대학에서
대자보와 현수막,
학생 자치활동이
사전 승인이나 허가제에 가깝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 속에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여과 없이
담아내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