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경남의 현실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 구조와 재정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경남도가 이 시점에서 자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남은 민선 8기 동안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강철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
복지 사각지대 등
복합 위기가 반복되는 현실.

경남 지방자치의 방향과
실질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국가 구조입니다.

최근 열린 지방자치 포럼에서는
통합자치단체 구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산·경남이
초광역 단위로 통합해
외교·국방·통일을 제외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싱크
정원식/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
수도권은 많아서 탈이고 지방은 없어서 탈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역시 함께 가야 된다. 분권과 균형 발전을 함께 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CG]
지방재정 문제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지방세가 고유 세원이라면
비과세·감면 권한도
지방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싱크
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지방세는 지방의 고유한 세원이었다면 비과세 감면 권한도 지방정부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지방세법은 정부법입니다.

[CG]
경남의
지역내총생산, GRDP를 살펴보면
1997년 63조 원에서
지난해 120조 원으로
약 90% 증가했지만

1인당 GRDP 순위는 같은 기간
전국 순위는 5위에서
9위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도민 체감도나 자립 기반은
오히려 낮아진 셈입니다. //

이 같은 지적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경남도는 남은 민선 8기 동안
제도 정비와 정책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과
중앙정부 권한 독점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뿌리 깊어,
단기간 내에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자치 30년,
경남이 맞닥뜨린 현실은
여전히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