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출석 일수가 아나라 대학처럼 학점 이수 여부에 따라 학생의 졸업이 결정되는데요. 오랜 부침 끝,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김동엽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쟁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학생들의 자율권과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단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도입을 두고 첨예한 찬반
갈등이 있었던 만큼

그동안 제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전면시행 5개월째인 현재,
교육현장에선 제도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란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전화인터뷰 : 김광섭 / 경남교총 회장
원래 취지는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진로와는 거리가 먼, 그냥 대학 (진학에) 유리한 교과목을 선택한다는 거죠. (교사들은) 정규 교과 외에도 선택과목을 수업을 해야 하니까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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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난
교육환경을 조성한단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이 아닌 성취 기준 도달
여부 충족이 제도의 핵심인 만큼
학생들의 출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행정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담임교사와 교과교사간
출결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
사후 학생관리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교사 1인이 담당하는
과목수도 확대될 수 밖에 없어
여러 부담이 뒤따른다는 의견입니다.

[CG in]
실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과목선택권 확대로
응답교사 10명 중 4명은
3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게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out]

과목별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교사의 보충학습
지도 기피 성향으로
학생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상황.

▶전화인터뷰 : 김호찬 / 통영시 충렬여고 교사
(미이수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저 성취 기준 보장 지도를 안 하려고 성적 포퓰리즘을 해서 평균을 최하 점수를 받는 아이가 40점이 안되도록, 수행평가 점수를 뻥튀기를 하고, 시험 친 1차 고사·2차 고사 점수를 뻥튀기하는... 실력에 비해서 학업적으로 내신성적은 약화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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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이란
제도의 본 기능 달성을 위해선
중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 경남지역 학부모 (음성변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3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연령대 학생들에게도 이 과목이 맞는지를 전문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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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미이수 처리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지침 불비와
입시와의 부조화로 인해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고교학점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원과 행정인력의 확충,
대입 제도와의 긴밀한 연계성 구축 등이
교육당국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