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1번지 경남. 특히 방산분야는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호황기로, 제조업 주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은 정부의 '친노동정책' 에 업계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노동계는 '노동 3권' 보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단 '상반된 평가' 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사용자 범위 확장과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현장씽크 :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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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남.

사용자측에선
노조 파업이 발생할 경우
생산라인
가동 중단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 할거란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황태부 /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제조업) 납품 관계를 보면 '저스트 인 타임' 이라고 해서 적시 납품해서 대기업에서 쓰고, 납기를 줄이는 상생의 구조에서, 만약에 파업을 들어가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많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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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계에선
하청근로자까지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김태수 /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하청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도 강화가 될 것이고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의 주장과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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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은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원청이 공정의 일부를
다시 하청을 주는, 재하도급 형태가
보편화된 제조업 구조 특성을
감안했을 때

불법파업 성행을 낮추고
교섭 창구 확대에 따른
산별교섭 활성화로
노사 안정화가 오히려
가능해질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 양승엽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아무래도 제조업은 다단계 하청이 많잖아요. 제조업 대부분은 영세하잖아요. 특히 지방 쪽은... 노조가 있어야 단체교섭을 요구하죠. 노동계에서는 뭘 추구하냐고 하면 '이 기회에 산별교섭을 활성화 시키자' 라는 것이거든요. 원청과 하청이 같이 교섭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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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등
이같은 정부의 친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논쟁의 불씨는
방산업계로까지 옮겨 붙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근로자의 파업권,
즉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이,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고
있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현행 노조법이 노동 3권을 제약하는
위헌소지가 충분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헌재를
향해 인용 촉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곽상훈 / KAI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방산노동자가, 방산업체가 (파업을) 하면 되냐' 라고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계엄 사태나 준전시상태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상황에서까지 그걸 묶어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방산노동자협의회를 사업장별로 해서 다시 재결성을 하는 조직이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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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숙원이 풀린
역사적 결실이란 평가와

기업 성장 저해로
산업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단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자리잡게 될지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