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에선 공공배달앱 운영사가 두 곳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또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해야한단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경남도의회 도정 질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형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선
경남도.

주식회사 땡겨요와 먹깨비를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선정했는데
공공배달앱에선
중개수수료가 2% 이하로 적용되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합니다.

오는 22일부터
공공배달앱 결제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도정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운영사가
두 곳으로 선정된 건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민간배달앱 대신
공공배달앱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홍보와 지원이 집중돼도 부족한데
두 운영사가 선정돼
사업 효과가
분산되는 것 아니냔 겁니다.

[인터뷰] 조영명,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3)
"통합성을 담보하고 접근성을 강화해도 경쟁이 될까 말까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차별성 없는 이중 운영을 계획한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이라는 미명 아래 행정 편의주의에..."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미 해당 운영사들을 통해
지역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며,
복수의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시도는
다섯 곳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통영과 밀양의 땡겨요도 같이 할 수 있고 김해와 거제의 먹깨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두 개 운영사를 뽑게 돼서 도내에선 17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또 앞서 진주시 배달앱에서 불거진
가맹점 미정산 논란을 비롯한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운영사 선정 시
신용평가와 경영상태 등
조건을 까다롭게 평가했으며
두 운영사 모두
선정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임시회에선
농어업인수당을
인상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은
1인 경영주 기준 30만 원으로,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급되는
타 시도에 비해
지급액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인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함안2)
경남도에서 타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
"올해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농어업인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도정 질문을 통해
저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개선과
농촌 치매환자 지원책 마련,
로스쿨 설치 등이 다뤄졌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