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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원수에게 권하라"..피해자 양산하는 '지주택'

2025-09-15

강진성 기자(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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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원수에게 가입을 권하라'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 강진성기잡니다.

【 기자 】
지역주택조합은
내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끼리
조합을 만들어
직접 건설과 공급에 나서는
사업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부지매입과 시공사를 선택한 뒤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것과 비교하면
출발부터 다릅니다.

줄여서 '지주택'으로 부르는
지역주택조합은
전국 61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은 2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투명한 조합 운영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토지와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변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사업 변수가 많은 만큼
시공을 꺼리는 분위깁니다.

조합을 탈퇴하려 해도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전화인터뷰: 한국주택협회 관계자(음성변조)
조합원들이 냈던 그 투자금 자체가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바로 소진이 되다 보니까 조합도 돈이 없어서 돌려줄 수가 없고 그런 구조상 계약서에서는 중간에 탈퇴를 하더라도 환급받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불공정 계약처럼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어서...
////

개인간의 계약이다보니
행정에서 개입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역주택이 아닌 '지옥주택',
'원수에게나 권하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문제를 언급하자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scs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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