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에너지 '식민지' 지방..전기요금 차등제 해법 될까
[앵커]
'발전은 지방이 맡고, 소비는 수도권이 담당한다' 이 오래된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하동 LNG복합발전소가 최종 승인되면서 경남의 전력 생산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강철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하동의 1,000MW급
LNG복합발전소가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경남의 발전시설 비중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CG1 in]
현재 경남에는
하동·삼천포·산청 등
6곳의 대형 발전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CG1 out]
[CG2 in]
이렇게 경남 곳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지난해 기준 4만 5천GWh.
원전 45기의 한 해 발전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역에서 소비되는 비율은 83.3%로
나머지는 지역 밖으로 흘러갑니다.
[CG2 out]
그 전력이 향하는 곳,
바로 수도권입니다.
[CG3 in]
지난해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1.6%.
수도권 전체를 합쳐도
필요 전력의 3분의 2밖에
충당하지 못해
부족한 전력은 지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CG3 out]
그 과정에서
송전선과 변전시설은
지방에 설치되고,
그에 따른 소음·경관
전자파 등 부담 역시
지역 주민이 먼저 감당해야 합니다.
[현장발언]
최명환,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 실장
"전력의 수급. 수요와 공급 지역의 불일치, 그다음에 시간적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불일치라고 하는 건 수요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 지역에는
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장발언]
이호연,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분산에너지법에 따라서 지역별 요금제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자체별 전력수급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 일부 반영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에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발전은 지방이 담당하고,
소비와 혜택은
수도권으로 향하는 구조.
늘어난 발전 부담을
지역만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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