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사천 대진산단 3개월 '조건부' 연장..주민들, 작심 비판
[앵커]
지난해, 조건 미이행으로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갔던 사천 대진일반산단의 개발 기간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에선 토석 채취를 끝내기 위한 '꼼수'라며 연장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사천시는 자금 확보를 위한 조건부 연장이라면서, 공사는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리포트]
대진산단 인근 해안가.
먼지가 솟아오르며
바위가 굴러 내려옵니다.
약 한 달 전,
계속되는 발파에
걱정된 주민이
산단을 둘러싼
펜스 밖의 구역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곤양면 대진리에 위치한
대진산단은
10년 6개월 전,
25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건부 승인된
일반산업단집니다.
하지만 10년이 경과된
지난해까지도
공정률과 자금 대출 등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사천시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1일,
사천시 공보를 통해
대진산단의 개발기간
3개월 연장이 고시됐습니다.
이에 환경단체와
마을 주민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 승인 철회와
사업시행자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현장발언] 최진정, 사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난 7월과 11월, 급기야 지난 12월 31일까지 이행 조건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천시는 애초의 약속대로 대진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원칙 행정'이자 '신뢰 행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또 마을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합의서 미이행과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산단 조성이 아닌
토석 채취만 이뤄졌다며
'산단이 아닌 채석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천시는
이번 기간 연장은
철저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진행됐다는 입장.
자금 확보 전까지
토석 채취와 반출 등
모든 현장 작업을
금지시켰습니다.
사천시는
시행 업체 측에서
약 250억 원이라는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강호명,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장
"일단 자금확보를 우선해라,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3개월을 연장을 해주면서, 약 250억 원에 대해서 기간 안에 돈을 자산 신탁의 계좌로 다 넣기 전까지는 일단 공사는 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시행자 취소 절차만
진행된다면
조성이 멈추고
산단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한편,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시장실을 찾아
피해 주민의 호소문과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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