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산 부담과 실효성 등 여러 논란을 동반했던 기본소득의 첫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행정과 지역사회는 사업선정부터 지급까지,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서왔는데요. 오늘 이시간엔 안성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장과 함께 기본소득이 지역에 가져온 변화와 현장에서의 애로점, 향후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Q. 1
네. 드디어 주민들에게 지급된 기본소득, 지역 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무엇보다 기본소득 추진으로 지역 인구 변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장님.

A. 1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약 1,500명 정도 인구가 증가하여 올해 2월 말 기준 인구는 40,887명으로 4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전입 인구의 특징을 보면 청년층과 장년층 비중이 비교적 높습니다. 특히 그동안 남해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두지 않았던 학생, 직장인, 귀촌인 등이 실거주지로 주소를 옮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는 생활인구나 관계인구의 전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로 보이며, 앞으로는 단기간에 큰 폭의 인구 증가보다는 남해의 자연환경과 삶의 여건을 보고 정착을 선택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2
지급 조건 충족을 두고 적지 않은 민원 또한 접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엔 어떤게 있는지와 함께, 행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도 함께 알려주시죠.

A. 2
면 지역 주민들께서는 읍 지역 이용 제한으로 인해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실제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 3일 이상의 거주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마을 이장,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현장 확인을 진행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애로사항은 신청·접수 과정의 행정 부담입니다. 현재는 통합 전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현장 행정력이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3
그렇군요. 하나로마트 사용 여부를 두고 지역내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5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해졌는데, 전제가 농협의 매출환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A. 3
우리 군에서는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 결제 매출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상생활동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 하나로마트의 기본소득 결제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재원으로 기탁하고, 고령층 등 교통 취약 주민을 위한 배달 서비스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운영, 기본소득 연계 할인 행사 등 각 농협의 여건에 맞는 상생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Q. 4
알겠습니다.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행정에선 연계사업 추진에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게 있습니까.

A. 4
우리 군에서는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가 지역 상점,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농축산물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고, 지역 자원이 지역 안에서 다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돌봄 사업, 지역농협과의 상생협력,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등과 연계해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실 상가를 활용한 청년 창업둥지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5
끝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해 남해 주민분들께 당부하거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최근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상점을 이용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이 조금씩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물섬 남해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남해군의 실험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