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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우주항공도시 특별법,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열쇠'

2026-07-20

남경민 기자(south@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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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호남이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큰데요.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과 협의가 특별법 통과를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

사천과 고흥 등에 우주항공 기업과 인재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정주 여건 조성 등이 담겼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지역 당면 과제로 꼽혀온 특별법 통과는 최근 정부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한층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당초 지역과 정파를 넘어 영호남과 여야가 함께 발의했던 법안이었던 만큼 정치권에서도 조속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발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저 역시 법안의 상임위 논의 과정과 처리 상황을 직접 챙기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속도감 있는 특별법 제정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관련 정부 부처 모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안 세부내용에서 관련 9개 부처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 여건 조성, 행정구역·자치단체 역할 등을 둘러싼 기재부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 이견으로 안건 채택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설득 과정을 통해 이견을 좁혀야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단 겁니다.

[현장발언] 권미정,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장
"관련 조문마다 쟁점들이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들 간 충분한 심도 깊은 논의와 디테일하게 추진 방향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정부의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상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다만 부처 간 섬세한 이견 조율이라는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법안 통과의 시기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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