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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산청·하동 이어 함양도..국외출장 규칙 개정 추진

2026-10-08

이지민 기자(easymin@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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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강화된 표준안을 제시했습니다. 산청과 하동군의회가 이를 반영해 관련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함양군의회도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출장 제한과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지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국외출장 표준안.

올해 하반기 들어 서부경남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반영한 규칙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산청군의회와 하동군의회가 관련 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함양군의회는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1차 정부 표준안을 바탕으로도 한 차례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표준안을 반영해 출장 제한과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CG IN]
개정안에는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부당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으면 최대 2년간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제재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위법한 출장으로 판정되면 내·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동행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이나 회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원 인권 보호 조항도 담았습니다.
[CG OUT]

[인터뷰] 성병흔 / 함양군의원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존 규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출장 전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높여,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만 임기 만료 전이라도 출장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검토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장 심사 과정의 공개와 주민 의견 반영은 과제로 남습니다.

함양군의회는 의장의 사전검토 의견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심사위원회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성병흔 / 함양군의원
"출장 전 의장의 사전검토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민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이나 비판이 독립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과 하동에 이어 함양에서도 국외출장 규칙 정비가 추진되면서, 서부경남 지방의회 전반으로 국외출장 제도 개선 노력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상황.

규칙 정비가 실제 출장 관리 강화로 이어지려면, 심사 단계에서 예외 허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출장 이후의 관리와 제재도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SCS 이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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