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하동군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의 매립지 공간이 10%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 그런데 이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부지를 정해놓고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쓰레기 대란이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박성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하동군 금성면에 위치한
생활폐기물처리장.

소각과 매립, 재활용 시설을
모두 갖춘 이곳은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총 매립용량은 154,000m3.
하루에 25~30m3가
매립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4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립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오는 2020년이면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하동군 관계자 / (음성변조)
- "(매립지 공간이) 10%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립 차는 게 생각보다 빨리 찰 수 있거든요."
▶ 인터뷰 : 하동군 관계자 / (음성변조)
- "2020년이면 다 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

이에 대비해 하동군은
수년 전부터 추가매립지와
자원환경시설을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
대상부지를 금성면
대송저수지 일대로 정했는데
인근에 농지가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저수지가 농업용수 기능을 잃어버리자
폐기물 처리장을 포함한 시설로
매립해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S/U] 박성철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이미 신규 생활폐기물 건립 공사가 시작됐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 물은 그대로입니다."

매립 예정부지
소유권이 발목을 잡아
착공을 못한 겁니다.
해당부지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농식품부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다툼을 벌이면서 하동군이
어느 쪽과 협상을 해야할지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하동군 관계자 / (음성변조)
- "소유권 분쟁이 끝이 나야 관련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하고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 인터뷰 : 하동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그런데 소유권 분쟁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

해당 분쟁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연말 2심 판결이 예정돼있는 상황.

결국 부지 낙점 이후 수년째
토지이용이 묶여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소유권이 정리 된다고 해도
보상을 비롯한 사전절차가 남아있어
착공시기와 완공 시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기존 부지의 90%를
써버린 상황에서
2020년 포화상태가 예상되는
하동 폐기물 매립지.

신규매립지 착공시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자칫 하동군에 쓰레기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