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전통시장에서 점포나
노점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선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하동군에서는 그 동안 정액제로
사용료를 받아왔는데요.
여) 올해부터는 하동군도
다른 시.군처럼 사용료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가 2~4배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우기자입니다.


【 기자 】


설 대목이 끝난 뒤
다소 한산한 모습의
하동공설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썩 밝지 않습니다.

최근 시장 사용료 인상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입니다.

▶ 인터뷰 : 정영희 / 하동공설시장 상인
- "부담이 많이 가죠. 장사가 너무 안되고, 인구가 없어요. 인구가, 시장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 인터뷰 : 정영희 / 하동공설시장 상인
- "티셔츠라도 사러 오셨는데... "

▶ 인터뷰 : 손영애 / 하동공설시장 상인
- "하동시장은 더 죽어가고 있거든요. 가게 문도 얼마나 많이 닫혀 있습니까 많이 닫혀 있거든요."

최근 하동군은
지역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변경 등을 담은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설시장 사용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CG)현재 상인들은 점포 1등지의 경우
3.3제곱미터당
연간 23,52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용료는 기존보다
최대 4배 정도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갑작스런
큰 폭의 사용료 증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
군에 이의 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정주선 / 하동공설시장 상인
- "조금식 5%면 5%, 10%면 10%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몇 년에 걸쳐서 한다면 이해는 하겠어요."

▶ 인터뷰 : 정주선 / 하동공설시장 상인
-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400% 올린다', '300% 올린다' 이러면 우리 상인들 마음이 괴로워요."

하동군은
사용료 기준 변경은
도 감사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춰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최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 사용료
인상폭을 현실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하동군 관계자 / (음성변조)
- "많이 오른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법 테두리 안에서 맞춰 보려고 하거든요. 그걸 반영하고 조율하는데 기간이"

▶ 인터뷰 : 하동군 관계자 / (음성변조)
- "좀 걸리고요. 아니면 입법 예고하고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상반기 안에
의회에 제출돼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s/u]
"사용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하동군의 시장들.
상인들의 불만과 걱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홍진우입니다."